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전 략 목 표
◦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철저로 안전한 시민생활 영위
◦	품격 있는 광고문화 정착으로 감성적인 아름다운 거리 조성

		중 점 과 제
◦	효율적인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 운영
◦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
◦	불법광고물·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도 로 과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로기반			가로정비			자전거정책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9	5	5
현 원	26		1	7	8	3	7
증 감	-		-	1	△1	△2	2

※ 공무직 24명(도로행정 2, 도로관리 16, 가로정비 6)

□ 사  무  분  장

	◦	도로행정	:	국․공유재산(도로) 관리, 운행제한차량 허가 및 단속, 도로점용허가,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도로관리	:	도로(인도)정비 및 유지보수, 교량․지하차도․육교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생활민원처리, 도로방재대책 및 제설작업
	◦	도로기반	: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정비공사,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 안전한 보행환경사업,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가로정비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사후관리,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및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관리
	◦	자전거정책	: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보험 가입, 녹색교통 만들기 사업

□  도 로 현 황

(단위 : 개소/km)

구 분	총 연 장		포 장		미 포 장		포장율 (%)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합 계	1,566	1,442.2	1,253	919.9	313	522.3	63.7
고속도로	1	17.3	1	17.3			100
일반국도	5	77.6	5	77.6			100
지 방 도	12	163.1	10	143.9	2	19.2	88.2
시 도	1,273	462.6	1,105	370.3	168	92.3	80
군 도	23	199.6	13	113.9	10	85.7	57
농어촌도	252	522	119	196.9	133	325.1	37.7

□  교량․육교․지하차도 현황

(단위 : 개소)

관리청	계	고속 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 촌도	육교 (지하보도)	지하 차도
계	167	9	31	19	36	57	10(1)	5
도로공사	9	9	-	-	-	-	-	-
국도유지	20	-	20	-	-	-	-	-
도로관리 사 업 소	19	-	-	19	-	-	-	-
익 산 시	119	-	11	-	36	57	10(1)	5

□ 장 비 현 황

(단위 : 대)

합계	굴삭기	덤프	화물차	살포기	다짐기	제설기
41	2	4	6	15	3	11

□ 주요자재 보유현황

염화칼슘	모래	소금	보도블럭	경계석
405톤	100㎥	400톤	200㎡	300개

□ 지정 게시대 및 벽보판 현황

구분	합계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소 계	상업용		행정용
			연립	저단	연립	저단	육교
기	368	307	171	52	29	43	12	61
면수	1,284	1,163	833	101	125	80	24	121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 원 장	위 원 수			비 고
		계	당연직	위촉직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부 시 장	13	8	5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건 설 국 장	9	3	6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로과				17,375,226	5,364,562	12,010,664	30.9
	도로환경개선			8,970,372	2,462,126	6,508,246	27.4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16,400	5,000	11,400	30.5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400	5,000	11,400	30.5
		포장도로 유지관리		4,247,641	1,045,196	3,202,445	24.6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302,000	225,986	76,014	74.8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	50,000	17,208	32,792	34.4
			읍면동 도로붕괴 보수	201,000	640	200,360	0.3
			포장도로 유지관리	833,730	271,283	562,447	32.5
			읍면동 사리부설	30,000	0	30,000	0.0
			인도 보수 및 정비	2,478,961	363,449	2,115,512	14.7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01,950	135,500	66,450	67.1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00,000	31,130	68,870	31.1
			생활민원 현장처리	50,000	0	50,000	0.0
		시설물 유지관리		3,720,480	1,044,348	2,676,132	28.1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295,000	162,065	132,935	54.9
			교량 유지관리	2,689,094	672,097	2,016,997	25.0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설물안전점검지원사업 (교량정밀점검)	210,000	140,400	69,600	66.9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45,000	0	45,000	0.0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442,000	49,586	392,414	11.2
							26.7
						19,186
					7,000
				26,186
			도로교통량조사 및 집계원 인건비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3,200	13,200	0	100
		불법광고물 정비		985,851	367,582	618,269	37.3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27,996	91,473	36,523	71.5
			행정게시대 관리	54,000	8,550	45,450	15.8
			노점상 정비	11,690	11,690	0	100
			간판개선 사업	792,165	255,869	536,296	32.3	명시이월
	도로기반관리			6,556,449	1,967,343	4,589,106	3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845,418	1,683,522	3,161,896	34.7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46,940	527,215	519,725	50.4	명시이월
			주민편익증진사업 (보조)	87,000	80,088	6,912	92.1	명시이월 4회 추경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2,703,570	975,854	1,727,716	36.1	명시이월 4회추경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320,000	56,657	263,343	17.7
			지역밀착형 참여사업 (마을안길)	387,908	40,936	346,972	10.6	명시이월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	300,000	2,772	297,228	0.9	명시이월 4회 추경
		위험도로개선		121,482	79,800	41,682	65.7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보조)	121,482	79,800	41,681	65.7	명시이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589,549	204,021	1,385,528	12.8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활성화사업	1,229,549	184,042	1,045,507	15.0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360,000	19,979	340,021	5.5	명시이월
	행정운영경비			1,848,405	935,093	913,312	50.6
		인력운영비		1,803,972	893,680	910,292	49.5
			인력운영비	1,803,972	893,680	910,292	49.5
		기본경비		44,433	41,413	3,020	93.2
							93.2
						3,020
					41,413
				44,433
			기본경비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안전한 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L=5km, 인도 보수 및 정비 L=1.5km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446건 / 2회(33개소)

▸도로 부속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 60개소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과적차량검차 : 666건(8건 적발, 과태료 2,560천원 부과)

▸교량유지관리 : 상반기 안전점검 추진, 교량 및 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민원 처리 : 122건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1,819건

(견문보고 393건 / 생활민원 1,076건 / 자체정비 350건)

▸불법 노점상 및 광고물 정비 : 36,589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 5,305건 / 불법광고물 : 31,284건)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 3기 18면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7개소 30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5,251,952건(보상금 지출 70백만원)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 만족도 증가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개소 851대(웅포 481, 만경강 370)

▸자전거보험 보험금 지급 : 43건 22백만원

□ 반      성

◦ 동시다발적 민원에 대한 신속응대 미흡

◦ 도시가로변 위법행위(현수막, 적치물 등) 즉각 대처 미흡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		도로관련 허가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연 4~5회)

◦ 국·공유재산 및 도로재산 관리

▸도로 등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관리

▸사용수익허가, 용도폐지 및 무상귀속 등 도로 관련 협의

◦ 과적제한차량 단속 및 계도

▸평화육교 과적단속 초소 외 단속지점 지정 운영(34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도로점용(일반, 굴착, 일시) 허가 및 협의 : 446건

▸도로점용허가 339건, 준공확인 97건, 실과(타기관) 협의 10건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정기분 및 수시분) : 2,873건 / 110백만원

※ 코로나 19로 인해 정기분 6월에 부과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2회(33개소, 10.4km)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용도폐지   : 65건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 및 불시단속 추진

▸검차 666대, 과적단속 8대(과태료 2,560천원 부과), 합동단속 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2회) 및 도로점용 허가 추진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용수익허가 등 재산 관련 민원처리

◦ 과적제한차량 합동단속(2회) 및 불시단속 추진

2		포장도로 유지관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총사업비 : 2,178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	330백만원

- 파손도로 소파보수 및 절삭포장	: L=5km   / 150백만원

- 도로변 제초작업, 지장수목제거 및 길어깨 도로정비	: L=1,020km / 180백만원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	1,848백만원

-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 및 교통섬 정비         : L= 2km  / 300백만원

- 영등동 가로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       :           / 100백만원

- 인북로 중앙초등학교~인화사거리 보도정비	: L=370m / 161백만원

- 하나로 10길 부송공원~부송로 보도정비	: L=400m / 110백만원

- 부송동 참한우~대가참치 보도정비	: L=350m / 152백만원

- 전북대 오거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 L=950m / 188백만원

- 인북로32길 2청사~동부시장오거리 보도정비	: L=1.2km / 179백만원

- 고봉로30길 제일1차~우남아파트 보도정비	: L=900m / 234백만원

- 궁동로 하나로~주공8차 보도정비공사	: L=560m / 154백만원

- 동천로3길~평동로29길2 보도정비공사	: L=230m /  50백만원

- 평동로17길 5 일원 보도 정비공사	: L=120m /  50백만원

- 신동로 김동문배드민턴 사거리~알톤자전거 보도정비	: L=1km  /  50백만원

- 북부시장 사거리~배산사거리 노후보도정비공사	: L=600m / 12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노후 포장도로 유지관리(43백만원)	공정률 13%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지장수목제거	: L=5km

◦ 노후 인도 보수 및 정비(60백만원)	공정률 3%

▸주요도로 노후 인도(보도) 정비 용역 완료 및 발주진행

□ 하반기 추진계획

◦ 도로변 제초작업, 길어깨 도로정비 마무리(160백만원)  : 2021.  7. ~  9.

◦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재포장 추진(127백만원)	: 2021.  7. ~ 12.

◦ 노후인도 정비사업 추진(1,788백만원)	: 2021.  7. ~ 12.

3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위    치 : 교량, 육교 및 도로 부속시설물

◦ 총사업비 : 3,817백만원(특별교부세 1,500  도비 63  시비 2,254)

◦ 사업내용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3,332백만원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정밀,정기)	: 67개소 / 255백만원

※ 1,2종(8개소) 정밀점검 및 진단, 3종(59개소) 정기점검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	: 4개소 /  160백만원

- 모현대교 내진보강 공사(교량받침 124개 교체)	: 1개소 / 1,500백만원

- 모현대교 보수보강(교대 및 교각 보수보강)	: 1개소 /  400백만원

-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 1개소 /  300백만원

- 중앙육교 비가림막 및 LED 시설 공사	: 1개소 /  150백만원

- 신동육교, 중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2개소 /  567백만원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                        485백만원

- 노후 도로표지판 문구수정 및 유지보수	:  45백만원

-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보수(볼라드, 가드레일, 방호울타리 등)	: 44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상반기 안전점검(20백만원)	: 2021. 5.

◦ 송학육교외 4개소 정밀안전 점검 및 목천육교 정밀안전진단(140백만원) : 2021. 5.

◦ 교량 및 보도육교 유지보수

▸모현대교 내진보강공사 추진	: 2020. 12.~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175백만원)	: 2021. 1.~ 6

▸도로 부속시설물(볼라드), 안전휀스, 도로표지판 정비

□ 하반기 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25백만원)	: 2021 .8.~12.

◦ 모현대교, 중앙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70백만원)	: 2021. 9.~11.

◦ 교량(육교) 유지관리 및 보수(160백만원)	: 2021. 7.~12.

◦ 신동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 2021. 7.~12.

◦ 모현대교 보수보강공사	: 2021. 8.~12.

◦ 송학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 추진	: 2021. 8.~12.

◦ 도로 부속시설물 보수 및 정비(310백만원)	: 2021. 7.~12.

4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대상 : 207건(266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학선마을 안길덧씌우기공사 외 107건(108개소)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 외 83건(143개소)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모현동 안길포장(선화로17길4~23)외 13건(14개소)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건(1개소)

◦ 사 업 비 : 3,801백만원(도비 190 시비 3,61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994백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2,264백만원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223백만원(도비 190 시비 33)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  320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공사추진 및 완료 : 175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함열읍 학선마을 외 96건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 함열읍 동신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66건

▸지역밀착형참여사업(마을안길) - 모현동 안길포장 외 10건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 L=320m) 추진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잔여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 2021.  7.~12.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 등 잔여사업(32건) 사업추진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 L=340m) 추진

5		가로환경 정비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

◦ 사업내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및 계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및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 상반기 추진실적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 노점상 2,464건, 적치물 2,841건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 현수막 26,967건, 입간판・전단 등 4,317건

◦ 불법 유동광고물 과태료 부과 : 10건 181,2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5,251,952건 수거 / 보상금 70백만원 지급(4월 조기소진)

◦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 27개소 30면 8,550천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근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 3기 18면 17,92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유동광고물 지속적 정비 추진

▸상시 단속반 편성(3개반 11명)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계도 위주의 정비 실시

6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 보행로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0.

◦ 위    치 : 익산시 동산동 426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보행로 조성 L=500m, B=2.4m

◦ 총사업비 : 750백만원(특교세 300, 시비 450)

□ 2021년 예산 확보액 : 300백만원(특별교부세)

◦ 사업내용 : 보행데크 및 인도개설, 가로등, 경관조명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1.

◦ 시설물 설치 협의(한국농어촌공사)	: 2021. 5. ~ 6.

□ 하반기 추진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7.

◦ 설계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 2021. 8.

◦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1. 9.

◦ 공사추진 및 완료	: 2021. 10.~2022. 10.

▸미 확보 사업비 450백만원 2021년 추경예산 확보 추진

7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사 업 개 요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혹서기 제외)

▸위    치 : 모현동 자전거 보관소(구, 이리농악전수관)

▸주요내용 : 방치·폐자전거 수거 및 수리, 저소득층 및 사회단체 기증

-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력 활용(4~6명)

◦ 자전거 대여소 운영

▸사업기간 : 매년 3월 ~ 11월(주말 및 공휴일 운영)

▸위    치 : 2개소(웅포 곰개나루 관광지, 만경강 사수정 일원)

▸주요내용 : 재생자전거를 이용한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 자전거 무료대여(각 50대 운영), 기간제 인력 활용(4명)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기간/규모 : 매년 1월 ~ 12월 / 자전거도로 116개 노선 L=178km

▸주요내용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400백만원)

-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540백만원)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추진(360백만원)

◦ 익산시민 자전거 보험 운영

▸사업기간 : 2021. 3. ~ 2022. 3.

▸주요내용 : 익산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141백만원)

- 보장내용(사망, 후유장해, 4주이상 진단, 교통사고 처리 지원 등)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기간/위치 : 2021. 3. ~ 11. / 관내 초등학교

▸주요내용 : 자전거 안전에 대한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

□ 상반기 추진실적

◦ 녹색교통(재생자전거) 만들기 사업

▸방치․폐자전거 수거 : 671대(무단방치 12, 아파트수거 659)

▸재생자전거 생산     :  64대

◦ 자전거 대여소 운영

▸기간제 인력 채용(웅포 2명, 만경강 2명)	: 2021.  3.

▸웅포 및 만경강 자전거 대여소 운영	: 2021.  3.~ 6.

- 대여 실적 : 851대(웅포 481, 만경강 370)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익산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추진

- 만경강 연결 자전거길 정비 설계용역 착수      : 2021.  3.

- 자전거도로 및 조명등 유지보수(단가계약) 추진 : 2021. 3.~ 6.

▸금마사거리~백제왕궁 자전거길 조성사업

- 자전거길 조성 설계 용역 추진                 : 2021. 1.~ 2.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협의          : 2021. 3.~ 6.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 안전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1. 2.

- 안전개선 사업 착공                           : 2021. 5.

◦ 자전거 보험 운영

▸2021년 자전거 보험(용역) 계약	: 2021.3.~2022.3.

- 계약자 : DB손해보험(주) / 계약금액 : 139백만원

- 보험금 지급(5월말 기준) : 43건 2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방치․폐자전거 수거, 재생자전거 생산 및 기증	: 2021.  7.~11.

◦ 자전거 대여소(웅포, 만경강) 운영	: 2021.  7.~11.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2021.  7.~12.

◦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 2021.  7.~11.